법인보험의 세무처리 방법

보험은 보통 개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으로 알고 있지만, 법인이 가입하는 법인보험도 있습니다. 특히, 법인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세무처리 방법입니다. 오늘은 법인보험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보험료 납부와 수령 시 세무처리 

 

순수 보장성 손해보험의 세무처리 방법을 알아봅시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화재보험, 업무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과 같은 순수 보장성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전액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만기환급부 손해보험의 경우는 적립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소멸보험료(위험보험료와 사업비)는 보험기간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보험금 수령 시 세무처리 방법을 알아 봅시다.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과 보험금 수령액을 비교하여 세무처리를 하는데, 보험금이 자산보다 많은 경우 보험차익으로 세무처리를 합니다. 

 

계약 형태가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임직원, 수익자 법인인 경우 보험료 불입 시 세무처리 방법입니다. 적립보험료는 자산으로 처리하고 소멸보험료(위험보험료와 사업비)는 보험기간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험료를 전액 자산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보험금 수령 시 세무처리는 장부에 계상되어 있는 자산과 보험금 수령액을 비교하여 세무처리를 하는데, 보험금이 자산보다 많은 경우 보험차익으로 세무처리를 합니다. 

 

(법인보험의 세무처리 방법)

 

2. 계약형태별 세무처리 

 

계약 형태가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임직원, 수익자 임직원인 경우 보험료 불입 시 세무처리 방법입니다.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임직원의 급여로 보아 비용처리 합니다. 임원의 경우 정관과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 비용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수령 시 세무처리는 보험료 납입 시 임직원의 급여로 처리를 했고, 보험금을 임직원이 수령하므로 회사에서는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임직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종신보험 세무처리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성에 대한 입증절차와 임원의 회사 기여도에 대한 근거를 준비합니다. 창업 시 기여도라든지, 해외 영업 확장에 대한 기여도, 회사 고유기술에 대한 지식 등입니다. 사망 시 회사에 대한 위험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근거를 확보하고 재해 또는 사망 시 복리후생 규정, 사망 위로금 등의 회사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3. 경영인 정기보험의 세무처리 

 

경영인 정기보험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90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정기보험이며, 만기환급금이 없는 보장보험입니다. 일정 연령까지는 해약환급금이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여 보통 90세 이후가 되면 해약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계약형태는 주로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임직원, 수익자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불입 시 전액 비용처리를 합니다. 소액인 경우는 보통 전액 비용처리를 하는데, 고액인 경우는 종신보험 처리에 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액인 경우는 세무사와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금액이 크지만 이 금액을 퇴직금의 재원 등 대표이사 개인의 일신적인 자금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며, 사업을 위한 보험계약일수록 정관 등에 관련 근거제시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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