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고액의 자산가가 되면 매년 높은 세율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이익금의 상당 부분은 나중에 상속세나 증여세로 나가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이때 세무조사의 위험도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유리한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고액자산가 세무조사
고액자산가는 언제나 세무조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상시로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세무조사 위험과 연결하여 고민을 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의 유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조사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신고를 적정하게 계산하였는지 조사하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제대로 신고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별심층조사
호화여행, 사치 생활자, 변칙적인 자산취득, 해외거래처를 통한 송금누락, 회사명의 카드의 개인경비 사용 등을 조사합니다. 보통 일반조사로 찾아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실행하는 조사방법입니다.
▶추적조사
재화, 용약, 세금계산서 흐름을 거래 앞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기획조사
소득종류별, 계층별, 업종별 세부담의 불균형이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입니다. 예를 들면, 연예인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에 대한 세무조사와 강남 3구의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이 기획조사에 해당합니다.
▶자금출처조사
채무 상환이나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과 이와 유사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이나 나이, 소득,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본인의 자금 능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실시합니다. 마땅한 직업도 없는데, 수억 원짜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나이에 비해 호화로운 부동산을 구입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 세무조사에는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 대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척기관을 경과하여 탈세사실을 알게 되면 세금 부과가 불가합니다. 마치 형사법의 공소시효와 매우 유사합니다.
세목별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적극적인 부정행위, 허위신고, 누락신고, 신고기간 내 무신고는 제척기간이 15년이고, 그 외는 10년입니다. 15년을 속일 수 있다면, 부정행위를 해도 좋겠지만 기간이 좀 길긴 하네요.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탈세와 연관된 것은 15년, 적극적인 부정행위 탈세는 10년, 소극적인 무신고는 7년, 소극적인 과소신고는 5년의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고액의 보험금은 수령해서 국세청이 인지를 하게 되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세금을 추징할 수 없습니다. 보통 보험은 납입기간이 10~15년은 되는데 이 점을 잘 살리면 합리적으로 자금출처를 만들 수도 있을 듯합니다.
2. 법인전환 목적
고액 자산가는 본인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측면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측면에서 세금은 개인보다 법인을 더 우대해 주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법인전환 시 장점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 대비 낮은 세율인 9~24%를 적용받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보유지분만큼 유한책임을 집니다.
▶대외신인도 상승으로 차입과 공개입찰에 유리합니다.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개인소득의 이연 및 다양한 절세방안이 생깁니다.
▶주식으로 간편하게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식 이동 시 취득세가 없습니다.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단점도 있는데,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세금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법인전환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다음은 법인전환의 단점입니다.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 시 부동산의 감정평가로 주식가치가 상승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비용(세무사, 감정평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법인 잉여금에 대해 언젠가 인출할 때 배당 소득세가 추가됩니다.
3. 법인전환 방법
▶사업 양수도의 방식
먼저, 포괄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 방법을 살펴봅시다.
개인기업의 대표가 발기인이 되어 먼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이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개인기업의 자신 및 부채를 인수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포괄사업양수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의 자산 및 부채를 법인기업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법인 설립 후, 법인과 기존 개인기업이 포괄 사업 양수도 계약 체결을 통해 포괄적으로 이전합니다. (종업원, 개인기업의 납세, 대출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포괄사업양수도는 조례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만, 순자산 가액이 거액일 경우 자본금으로 납입할 현금이 없다면 법인전환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물출자의 방식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의 대표가 자기의 사업용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현금이 아닌 사업용 자산으로 출자하며 주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형자산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 선임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략적인 법인전환 방법에 대해 이해를 하시고, 실제 법인으로 전환할 마음이 굳혀지면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과 장단점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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