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CEO 플랜의 가입 사례

중소기업은 창업자의 영향이 절대적이므로 유고 시 회사존속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본인은 퇴직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퇴직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섭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보험상품으로 퇴직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봅시다. 

 

 

 

1. 보험상품 중 CEO 플랜은 어떤 상품일까? 

 

대표적으로 경영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플랜으로 '경영인 정기보험'과 '경영인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상품은 CEO 부재 시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CEO 사망 시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해 활용됩니다. 

 

업무상 사망 시 사망 위로금을 받게 되면 임원과 직원에 대한 세무 처리상 차이가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 소득세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비과세 되지만, 상속세는 과세를 합니다. 하지만, 직원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산재법을 적용하여 비과세 하고 상속세 또한 비과세 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경영인과 고위 임원들이 CEO플랜에 가입할 때 사망에 따른 보험금이 상속세에 과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업무상 사망 시 위로금을 비용처리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임원인 경우 장계비와 위로금 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학자금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반면, 직원의 경우에는 장례비, 위로금, 학자금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비용을 사용할 때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보험상품을 잘 활용한다면, 꽤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보험이란 상품 자체가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사망 위로금 규정을 명시해야 하며,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로 한정해야 합니다. 임원은 물론 직원도 포함해야 하며, 특정 임원에게만 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서 어떤 대기업 회장이, 혹은 모 기업주가 엄청나게 큰 위로금과 퇴직금을 받아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법인이 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회사돈을 개인으로 옮기기 위한 방법이 몇 가지 없는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러한 위로금과 퇴직금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 제도를 잘 사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 업무 외 사망에 따른 사망 위로금의 세무처리 

 

업무 외 사망에 따른 위로금의 경우도 임원과 직원은 동일합니다.  

 

임원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물론 상속세도 과세를 합니다. 직원의 경우도 퇴직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마찬가지로 상속세도 과세를 합니다. 즉, 업무 외 사망을 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은 임원과 직원 모두 과세를 합니다.

 

항상 회사에서 무슨 상해라던지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 중 사고인지 아닌지를 매우 민감하게 따집니다. 출장 중 숙소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던지, 퇴근 시간 이후 부서 회식을 하다가 사망을 한 경우 등 각 케이스별로 업무 중 사망사고인지 따지는 신문기사가 종종 납니다. 

 

그 이유는 산재처리 여부와 회사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따지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배가 우스갯소리로 죽을 때 죽더라도 회사 문고리는 꼭 잡고 죽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라고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업무 외 사망에 따른 위로금을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임원의 경우에는 사망 시 위로금에 대해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직원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경영자와 임원의 경우, 사망에 대한 위로금 비용은 퇴직플랜과 같은 보험상품으로 헷징을 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임원의 퇴직금 플랜과 특허권 양도 플랜  

 

일반적인 경영인 퇴직플랜은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기본계약 구조는 계약자 법인, 피보험자 임원, 수익자 법인으로 구성합니다. 보험료는 법인이 지불을 하고, 임원이 사망 시 보험금은 법인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 시에는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합니다. 그래서, 해당 임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법인 세법에서는 임직원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직원의 경우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임원은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기존을 초과한 금액은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퇴직금도 직원은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임원은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비용처리가 불가합니다.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서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임원 퇴직금에 대해 법인세법에서 비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는 그 퇴직금이 모두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특허권을 활용한 개인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는 대부분 창업주이며 제조업의 경우 창업주가 운영해 오면서 기술 노하우가 축적됩니다. 이렇게 창업주가 발명한 지적권리(특허권)를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법인에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옮기는 수단이 됩니다.

 

특허권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을 하면, 법인은 창업주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변리사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특허권을 법인에 양도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양도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특허권이 10억이면 6억은 경비로 공제하고 4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창업주 입장에서는 법인에서 10억의 자금을 빼 오는데, 4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특허권이 있다면 개인 명의로 돈을 변경하는데 절세효과가 큽니다. 

 

 

---

사내 유보금 인출 시 절세방법

사내 유보금 인출 시 절세방법

고액자산가 세무조사와 법인전환 방법

고액자산가 세무조사와 법인전환 방법

상속과 증여를 할 때 받는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

상속과 증여를 할 때 받는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