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 시 차량소유주가 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모든 홈페이지에는 피보험자 정보를 입력하는 공간 하단에 차량 소유주인지를 묻습니다. 모든 콜센터에서 자동차보험료 안내를 요청하면, 차량 소유주 본인인지를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1. 왜 피보험자가 차량 소유주여야 할까?

그 이유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피보험자에 대한 선정기준이 정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표준약관]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 등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

[내용 해석]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상 차량의 실소유주를 보험가입 자동차를 지배하는 자로 규정하며, 해당 차량을 고유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과태료 및 세금 등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로 해석

위 내용으로 보면 피보험자는 등록증 상의 차량 실소유자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량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과태료와 세금 등의 모든 관리 책임이 피보험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네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차량등록증 상의 소유주가 피보험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차량 실소유주가 차량을 주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명의는 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차량은 주로 자녀들이 몰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차량을 구입했는데, 남편은 지방에 발령 나서 다른 도시에 살고, 차량은 배우자가 몰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관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보험가입을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차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으니,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피보험자로 가입을 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실소유주 체크를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아 피보험자가 정상적으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되는 상황은 바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동차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었는지 보상담당자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케이스는 복잡해도 사고처리는 진행을 하겠지만, 보험을 바로잡는데 문제는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별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실제 운행 주체가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소유주가 가입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매우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년간 자동차보험이라는 상품을 가입하는데 필요한 모든 사항이 있으니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보험가입을 하는 과정은 그중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만 추려서 확인하고 가입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묻지 않았다고 해서, 보지 못했다고 해서 자동차보험 약관 내용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든, 설계사와 가입을 하든, 전화를 통해 가입을 하든 꼭 들어가는 문구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타 중요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세요."입니다.

모든 중요한 사항을 다 언급할 수 없으니 약관을 꼭 보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현실은 중요한 사항을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조차 대강 대강 이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매년 가입하는 것이고, 몇 년 문제없이 보험가입을 하다 보면 마치 내가 보험에 대해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약관을 들쳐보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을 받을 때 심사를 거쳐 인수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사고 1건이 있을 뿐인데도 가입을 거절해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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