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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금융

자동차보험 인수거절에 대한 민원이 의미가 있을까?

by 월리만세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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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을 받을 때 심사를 거쳐 인수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사고 1건이 있을 뿐인데도 가입을 거절해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보험사는 왜 인수거절을 하는가? 

 

불행하게도 보험에 대한 인수심사 권한은 보험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은 좀 특이한 상품인데, 내가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회사에서 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여기서 통과를 못하면 가입을 못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이라는 개념이 오래전부터 상호부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미리 사고가 날 것을 염두에 두고 일정 금액을 모아 두고, 사고가 발생하면 모아둔 돈으로 돕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를 1번도 내지 않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빈번하게 사고를 내서 일부 보험료 할증이 되더라도 수백, 수천만 원씩 보험금을 타가는 사람이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인수거절을 하는 것은 어쩌면 사고를 내지 않은 기존 가입자를 보호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혹자는 보험사가 사고가 나지 않을 때는 가입을 받아주다가 사고를 내니까 거절하는 것이 얄밉고 돈 벌었다고 배부른 행동 아니냐고 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을 많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사업 자체가 사회보장성 산업이라 이익을 내면 욕먹고, 정부 압력으로 다시 보험료를 내려야 하니까 말이죠. 

 

현재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인수심사를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90% 이상은 자동승인으로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일부 사고건과 특이 케이스만 심사자들이 확인을 하고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므로, 보험사에서 인수심사를 하는 것은 사고를 내지 않는 기존 고객을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 사고다발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인수거절에 대한 민원은 의미가 있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수거절은 보험사의 고유권한 중의 하나입니다. 인수거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갱신해 오던 보험사에서 작은 사고 1건만으로 인수거절을 하는 것은 어쩐지 배신감이 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민원은 금융감독원에 배정이 되어도 너무나 그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미리 준비해 둔 회신문을 보내어 소명을 합니다. 정당하게 평가하여 인수거절을 했다는 내용이겠지요. 

 

그러므로, 인수거절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인수정책은 그 회사의 전략 중의 하나이고, 회사별로 다릅니다. 그 이유는 어떤 회사는 손해율이 너무 높아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인수정책을 강화할 수도 있고, 어느 회사는 매출을 늘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수정책을 풀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인수거절당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다른 회사에 동일한 조건으로 인수를 받아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가입사에서 인수를 거절하면 공동상품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일반상품이 낫기 때문에 타사에 먼저 가입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정책은 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자동차보험 적자가 심하다면, 사고가 1건만 있어도 아무 곳에서도 가입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없이 기존 가입사의 공동상품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공동상품이란, 자동차보험 업계가 공동으로 개발한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등으로 인수 거절된 고객님을 위해 준비한 상품입니다. 물론, 사고를 일으킨 것을 반영해 보험료는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공동상품과 일반상품의 보험료 차이가 크게 안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공동상품의 보험료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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